우리 아이! 아동복지의 기초 이해하기, 아동복지의 개념과 목적 및 기본 전제, 그리고 원칙

오늘날 아동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이 그 이유입니다.

가족이 아이를 보살피는 노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반면, 성장하면서 어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욕구는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아동복지의 개념

과거 아동은 성인의 소유물이나 축소물로 인식되었으나 20세기에 이르러 아동은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각자의 인격체로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19세 이하의 인구로 본 아동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생명체로 태어나 미성숙한 단계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숙되기까지는 신체적으로 20년, 정식적/사회적으로는 2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성숙 또는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 구분에 있어 기준이 되는 법률적 규정에 의한 아동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20세까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소년법, 근로기준법, 청소년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령 기간이 중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요구와 문제도 공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동질적인 접근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그 대상이 아동에게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동복지 문헌에 나타난 아동복지에 관한 정의들은 매우 다양하고, 각 정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의 개념은 아동이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가족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전문기관이 행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광의의 개념은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법,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의 목적

아동복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그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아동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모든 아동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가족이 어떤 사유로 아동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부모과 가족을 도와서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의의입니다.

 

2) 국가의 미래 인력 보호와 육성

아동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하는가는 우리 사회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고려하면 수적으로도 미래의 인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결코 우호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특히 빈곤으로 인해 교육, 의료, 문화 등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아동 청소년은 국가의 적절한 복지대책이 없이는 인적 자원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부터 미국에서 추진되었던 헤드스타트 운동은 문화 실조를 경험하고 있는 빈곤가정의 자녀에게 정부가 교육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구조적인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의 인력의 질을 향상시킨 모범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스타트 운동은 빈곤층 아동 지원사업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 위스타트 운동을 전개해 민간단체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아동을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3) 사회문제의 예방

아동의 욕구 좌절로 인한 어려움은 아동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기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의 반복은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이 아동복지는 아동이 야기할지 모르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한 중요합니다.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

아동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복지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 안정된 부모와 가정, 놀이와 문화, 노동, 보건과 의료보호,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안정

오늘날 빈곤의 개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 건강, 기회 등의 사회적 여건 또는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상태에 처한 가정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아동수당제도 등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취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안정된 부모와 가정

안정된 부모와 가정은 아동복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은 안정된 가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정서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오늘날 가족은 과거에 비해 기능과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가족 내 아동양육 체계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강화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저마다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 가족정책 및 가족복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족중심적 아동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3) 놀이와 문화

놀이는 아동에게 훌륭한 학습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놀이는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생리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킵니다. 

- 주위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발달시킵니다.

- 새로운 학습 기능성을 수용하면서 이미 습득한 학습을 통합하는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 아동의 정서적 관심이나 문제를 탐색하고 극복하도록 해줍니다.

- 무의식적 충동을 표현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 협상, 협동,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 등 주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놀이기회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놀잇감이나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과 놀이환경에 대한 안전도 아동복지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노동

모든 아동은 연소 노동이나 유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에도 아동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아동을 연소노동으로부터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아동이 아직도 성장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아동발달적 관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이 불가피하게 취업할 경우 아동의 연령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취업과 함께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반교육과 복지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보건과 의료보호

아동의 건강이야말로 아동복지의 기본입니다. 아동의 건강은 모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모체의 건강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모체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약물 등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유지와 영양공급은 부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전체이며,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오늘날 아동은 가족해체를 비롯한 여러 가정문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은 외로움,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 행동과 공격성, 폭력, 파괴적 행동, 도벽 등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입니다. 아동기의 이러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청소년 비행으로 진행되거나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6)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적, 행동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조기발견과 함께 특수한 보호와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소 제한적 환경을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적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적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동복지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의 원칙 중 권리와 책임의 원칙은 아동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는 아동,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 이렇게 세 주체가 각자의 권리와 책임의 확립을 바탕으로 상호작용과 협력 속에서 수행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란 보편주의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회문제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사회체계에서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빈곤 계층의 아동이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아동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여 제공되는 급여나 서비스는 문제의 원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간에 개인적인 결함에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기능의 원칙이란 문제 발생 후 대응하는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예방적이며 의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개발적 기능의 원칙은 사회문제들이 사회 구조 또는 사회적, 경제적 변천과정에서 일아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 포괄성의 원칙으로 아동의 발달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발달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성 안에서 역동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욕구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원칙은 아동복지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아동복지사업은 전문기구와 전문적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은 발달에 따라 욕구와 사고 행동문제 등을 보일뿐 아니라. 최근 급격한 사회와 가족의 변화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과 반응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이 아동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복지의 기초를 이해하고 개념과 목적, 원칙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