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욕구와 주위 환경의 역할,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와 이념 그리고 국가의 역할

 아동의 욕구와 환경의 역할

아동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일차적으로 부모를 포함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장기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가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의 발달단계 동안 아동기는 인생의 전 과정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양육 환경, 특히 아동을 둘러싼 가정 및 사회환경이 아동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환경 중에서도 특히 가족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모는 일차적인 보호 체계로서 아동이 훌륭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충족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돌보며 우리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는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에게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는 생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숙의 모든 단계를 자유롭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동복지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노령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가족 해체, 양성 평등의 문제 등이 아동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부모와 가정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와 가족복지는 분리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시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거시적으로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아동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과 그 가족, 그가 속해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근접 환경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시적 환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의 발전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의 욕구와 주위 환경의 역할,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와 이념 그리고 국가의 역할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

인간발달의 여러 단계에는 매 단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발달 과업과 발달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아동을 중심으로 발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복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무지력한 존재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일정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아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통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비하여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혼자 지낼 수 없고 외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인간 발달단계에서 가장 의존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예방의 관점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복지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아동도 성인과 동등하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함께 문화적인 욕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일차적인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도 중요하지만 이차적인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아동의 경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문제 발생 예방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는 아동이 미래에 더욱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기 위해서 주용하며, 아동이 자라서 형성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아동복지의 이념

산업혁명 이후 결혼한 여성들이 직업 활동에 진출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 개입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아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 중심이 되어 특히 모성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가족제도의 변천, 가족계획, 도시 집중 및 인구 과밀 현상이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 기능의 약화 내지 결함의 원인으로 이에 가정이 책임지고 기르던 자녀들을 이제는 국가나 사회가 공통으로 책임지고 잘 길러보자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입니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해방의 관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관점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되 개인 및 가족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의 관점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정부 권력의 위험성에 의한 의식으로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영역과 침해해도 되는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포함한 가족과 가족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장소로 간주하여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보고자 하였습니다.

가부장제라는 제도에 의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권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방임주의의 관점에서는 최소화된 국가의 개입이 전통 사회에서 남성에게 큰 권한을 부여하여 가부장제도를 실제로 더 강화시키고 가치 있는 개념으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이 관점은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관점과는 달리 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장과 더불어 형성된 입장입니다. 이는 도오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며, 부모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부적절할 때 국가는 때로 개입 자체가 권위주의 적이라 하더라도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가족에게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부모보다는 아동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으로부터 부적절한 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 더욱 건강하고 양질의 보호가 제공되는 새로운 가족에게 아동이 양육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자유방임주의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부모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아동이 주체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3)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가족중심주의적 관점은 자유방임주의적 관점과 같이 국가의 불간섭주의적 관점도 아니며, 국가부권주의적 관점과 같이 국가의 간섭주의적 관점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생물학적 가족인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치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과 아동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 관점은 심리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간과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가족이나 문제가 있는 아동을 그러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부권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국가가 그러한 가족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아동의 권리와 해방

아동의 권리와 해방적 관점은 아동 자체와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아동이 성인과 같은 지위를 허락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아동이 성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은 아동의 자율과 자유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중요시되는 개념입니다. 즉 시민의 권리란 누구든지 어떤 연령이든지 관계없이 모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의 의사결정 능력이 성인과 같을 수 없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인지, 감정, 행동의 패턴과 다른 특별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동의 욕구와 주위 환경의 역할,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와 이념 그리고 국가의 역할

 아동복지와 국가의 역할

국가는 가족복지의 정책에서 가족형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임신과 출산, 가족의 보호기능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결혼을 장려하여 개개인이 가정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이혼가정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족 해체를 저지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펼칩니다. 독신자보다는 가족에게 더욱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거나 자녀 출산과 관련된 수당을 여성에게 주기도 하고, 더욱 광범위한 모성 보호 혜택을 준다거나 아동양육 및 보육비용, 아픈 아동의 간호를 위한 유급휴가 등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가족형성을 강화하는 가치를 가족복지정책에서 나타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많은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응하여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더더욱 복잡해지고 아동의 성장발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 유형은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 및 역할은 매우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국가 차원에서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아동이 더욱 건강하고 건전하게 가족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일차적으로 역할을 못할 경우 아동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가 됩니다. 

 

 사회변화와 아동

아동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타고난 기질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83)는 아동과 환경 간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인간이 이미 가지고 태어난 생리학적 요소가 사회 환경과의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교류하며 사회적 교환의 역학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의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인 다양한 수준의 체계, 즉 앞서 이야기되었던 미시체계-중간체계-거시체계로 개념화 됩니다. 아동은 가족이라는 체계 내에서 살고 있고, 가족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학교 체계와 관련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이들 각각이 하나의 큰 체계로서 조직화된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정보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동의 지위와 복지 상태에 가장 큰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기혼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기능의 약화에 따른 이혼율의 증가와 혼인율의 약화, 출산율 감소 등의 가족과 관련된 현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가 점차 다양화되어 가며 사람들의 가치관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의 확대로 인한 사회 진출의 증가가 기존의 가족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기존의 결혼 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의 가족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산율 저하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가족복지정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육아 휴직법, 출산수당 등의 일련의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저출산의 원인 분석 및 그에 대한 정책적으로 어떠한 접근법이 실현 가능한지 또는 아동과 가족의 복지 관점에서 정책적, 실천적, 행정적으로 얼마나 출산율 향상에 효과가 있을지는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의 출산 문제는 아동 및 가족 개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출산이 각 가족의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독립적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경제과정이나 사회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존속,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